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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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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민주
1
삼덕
1
인덕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5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5누22779 판결
  차입금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4.22 선고 2007구합684 판결
  주류전용카드 사용이 가공으로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8.02.28 선고 2008두914 판결
  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9. 서울고등법원 2007.11.23 선고 2007누17368 판결
  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8 선고 2006구합29638 판결
  실지거래관계가 있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5년
14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4두829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61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4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8년
21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389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6(2)특,347;공1998.8.15.(64),2164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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